[핫클릭]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…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外<br /><br />▶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…헌법재판소 공개 변론<br /><br />수십 년간 '존폐 논쟁' 대상이었던 사형제가 12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14일)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.<br /><br />청구인은 2018년 '부천 부모 살해 사건'으로 기소된 윤모씨로, 윤씨는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,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과 2010년,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,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7대2, 5대4였습니다.<br /><br />▶ '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' 오늘부터 신청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'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' 지원 신청을 오늘(14일)부터 받습니다.<br />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▶ 서울, 타임지 선정 방문하기 좋은 50개 도시 포함<br /><br />서울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방문하기 좋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타임은 현지시간 12일 전 세계의 특파원과 통신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방문하기 좋은 '최고의 장소' 50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타임은 서울에 대해 '가장 스마트한 도시'라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된 세계를 뜻하는 '메타버스'와 통합된 최초의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케랄라와 아마다바드, 일본의 세토우치와 규슈, 인도네시아 발리, 필리핀 보라카이 등이 50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#부천_부모살해 #재도전장려금 #타임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